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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안내
이름 김해소방서 날짜 2017-02-23 11:00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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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(2015.1.6)/시행(2015.1.8)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자격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.
이로 인해 법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니, 관계자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○개정내용: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자격요건 신설

○처리방법
□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
-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간: 2015. 4. 8일까지 완료
□선임대상
1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(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)
2.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(단, 야간·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대상은 보조자 선임 제외 가능)
□최소 선임기준
- 아파트(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 포함) : 1명. 다만,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
- 아파트를 제외한 1만5천㎡ 이상 경우: 1명. 다만,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㎡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
- 공동주택(기숙사)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경우: 1명 (단, 야간·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대상은 보조자 선임 제외 가능)
□자격요건
- 특급,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
- 특급,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교육 수료자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
-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예정자

※ 선임자격에 대한 특례
-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7까지 해당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할 수 있음
※ 선임신고에 대한 특례
-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(2015. 1. 9.)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음
※ 소방안전 관련 업무 범위
-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업무 종사자
- 방재실, 기계․전기실 등 안전관리분야 근무자로 소방업무 수행
- 대상물의 경비업무를 하면서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업무 종사자
- 그 밖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되어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

□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시 제출서류
-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*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
* 특급, 1급,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수첩
* 특급, 1급,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
*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* 총리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증

□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(관할 119안전센터)


○벌칙조항
□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0조 5호
-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(300만원 이하 벌금)
□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3호
-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신고(200만원 이하 과태료)

첨부파일 file소방안전관리_보조자_선임자격증.hwp(43K)
file소방안전관리보조자_선임_안내문-김해.hwp(464K)
file[별지_제19호의4서식]_소방안전관리보조자_선임신고서.hwp(2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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